법인세 증가로 이득 보는 대상 떡밥을 바라보는 매의 눈빛

트럼프 법인세 15% 단상 (Oso님)

일반적으로 개방 경제에 의한 법인세의 노동 귀착은 1) 타국에도 법인세가 존재한다는 것과 일국의 법인세 결정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미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때문에 딱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법인세가 타국보다 낮은 국가일수록 법인세의 자본귀착률은 높다.

Harberger(2008)에서는 법인소득세의 해외자본 귀착률을 100% 이상이라 보고, 해외 노동은 법인세 증가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세 귀착도 지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Randolph(2006)에서는, 요소대체성이 낮은 부문에서 자본집약도를 증가시키면 노동 쪽으로의 조세 전가는 감소하고 반대로 요소대체성이 높은 부문에서 자본집약도가 높아지면 노동 쪽 조세 전가는 증가한다.

...이러니 트럼프로 갈 수밖에.

물론 법인세가 정확히 어느 쪽으로 귀착되는지는 아직까지 알기 힘들다. 법인세가 문제 많은 세금임에도 미국처럼 친기업적인 국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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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똥물도 마실 수 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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