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중립이 겪은 현실

키신저, 벨기에의 중립에 대해서... (파리 13구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룩스 3국은 전화를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독일 제국의 침공을 받아 점령됐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 소(小) 몰트케가 벨기에 무관에게 한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귀국은 중립이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할 능력 있는 군대를 아울러 확보해야 합니다."


권력의 정의를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는 힘이라 한다면, 중립국이나 중재자가 타국에게 자국의 중립 의지, 혹은 중재 역할을 관철시키는 것도 소극적인 형태의 권력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덧글

  • 긁적 2017/04/22 00:34 # 답글

    음... 글쎄요. 이 주제에 참전은 안 했지만 계속 말이 나와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일 보는 데 제 삼자가 끼어들 이유가 있어야 그 제 삼자의 역할에 의미가 있겠죠. 가령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매에 관한 법적절차, 금융지원, 정보수집 등에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절차를 수행할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못 믿어서 고위 관리를 사절로 못 보낼 상황이라 제3자가 필요할 수도 있구요.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여러군데에 퍼져 있어서 가운데에서 모임을 잡아야 하고 이 모임장소를 제공할 3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A, B가 싸우고 있는데 A가 B는 못믿겠지만 C는 믿고, B도 C는 믿을 경우 A, B가 C한테 서로 자기입장을 이야기해서 C가 중재처리를 할 수 있죠. 중재가 필요한 맥락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힘이 있다 해서 반드시 중재가 먹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포클랜드전쟁 당시 미국은 영국과 아르헨티나를 중재하려고 국무장관인가? 여튼 고위관리가 비행기타고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중재안이 너무 영국에 유리한 나머지 씹혔죠. (물론 중재안 씹힌 이후 미국은 영국 지지. ㄲㄲ)

    여튼 이 문제의 포인트는 '힘'이 아니라 '필요'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치면 미/중 이나 미/북등 동북아 관련국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거래조건을 협상하기 위해 제3자가 필요해야죠. 이게 중재자가 존재하기 위한 선결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에 있는 국가중에 외교를 위해 제3자를 필요로 하는 맥락 자체가 없어요. Cicero님도 이런 종류의 문제의식을 중요한 것으로 보여주신 적은 없고. 결국 중재자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의미 없는 논의가 되죠. 간단하게..

    한국 : 우리가 중재해 줄께.
    다른 나라들 : 필요없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다만 지금은 Cicero님이 중재자론을 '일단 우리 목소리는 내자'라는 형태로 설명하고 계시니 현재 시점에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겠습니다. 솔직히 중재자론이 '우리 목소리는 내자'라는 거라면 '중재자'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 같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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