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준이 높아져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



 백범 2015/07/20 10:37 # 삭제 답글

1. 불행하기 보다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눈높이를 조절 못한다 라고 할까...

현실은 97년 IMF 사태를 정점으로 점점점 사회, 경제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눈높이는 박정희때, 전두환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요즘 젊은 세대의 3포 현상을 두고 눈높이를 언급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주로 정치적으로 보수인 쪽에), 이쯤 되면 왜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었는지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경제 수준은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1~2년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감안해도 97년 기준 15년까지의 경제 성장률과 GDP 총액을 계산해보면 대한민국은 18년 전보다 더 부유합니다. 경제력과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면 분명히 출산율이 늘어야 할 텐데 왜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더욱이 이 현상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맬서스의 덫이 박살난 순간부터 경제학자들에게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꽤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사회학적, 경제학적 등으로 굉장히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죠.)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다면...1) 비교적 높아진 경제력에 따라 출산이 끼치는 기회비용의 증대 (미시경제학적 관점) 2) 높아진 국가 경제 수준에 걸맞는 고소득 고지위 직업을 위한 교육 비용의 증대 (미시경제학적 관점) 3) 자녀 개개인에 대한 인권 의식의 증대(사회학적 관점)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1)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산은 경제력이 높아질수록 누리고 싶어하는, 마치 여가활동과 같은 사치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의 효과는 무한히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2)와 3)이 문제인데, 경제력이 충분한 사회에서 굳이 고소득 고지위 직업과 자녀 개개인의 인권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회의 부가 결혼적령기 인구에게 충분히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빈부격차는 그 자체로 권력의 차이를 유발하고, 이는 하층 계급일수록 인생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즉, 예비 부모들의 눈에는 이 사회 전체가 아무리 부유해도 불안해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이를 많이 낳았던 80년대 이전보다 분명 대한민국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이 나라는 도저히 아이 키울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퍼지게 된 원인이죠.

정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어떤 사회에서 배우자를 찾을 때 경제 수준에 대한 눈높이의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불안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할 만한 게 개개인의 경제 수준이란 것은 곧 공공 복지가 안 좋다는 의미이고, 게다가 그 개개인의 경제 수준의 차이도 크다는 의미죠. 언뜻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만약 상류층과 하류층이 사라지고 결혼적령기 남성의 소득 분포가 전부 연 200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균일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기준은 경제력보다는 다른 것(지위, 집안, 외모, 성격 등)이 좀 더 많겠죠. 참고로 소득의 절대 범위를 연 100만 원부터 연 1억 원까지 바꿔봐도 결과값(여성의 선택 기준)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출산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아이 낳을 생각을 했지?' 수준의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아이를 낳습니다.(...) 당장 전쟁 세대와 현재 빈곤 국가들의 출산율을 보세요.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의의하는 건, 절대적인 경제 수준의 높고 낮음보다 소득의 불평등도가 출산율 저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엄청 거칠게 도식화하자면,

출산율 저하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 : 높은 경제 수준(소득 불평등) > 낮은 경제 수준(소득 불평등) > 낮은 경제 수준(소득 평등) > 높은 경제 수준(소득 평등) 

높은 경제 수준(소득 불평등)이 낮은 경제 수준(소득 불평등)보다 아이를 덜 낳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1) 비교적 높아진 경제력에 따라 출산이 끼치는 기회비용의 증대 때문입니다. 불평등할수록 개개인의 능력과 재산이 중요하니 아이 낳을 생각 말고 빡세게 많이 벌어야죠.(...) 보면 각 범주마다 해당되는 국가들의 출산율이 딱 대입되어 보이실 겁니다. 경제 수준은 높은데 소득이 불평등한 나라는 뭐 우리나라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가난한 주제에 그마저도 불평등한 경우에 아이를 적게 낳는 건, 개방 직후 공산권 국가들이 있지요. 다 같이 평등하게 못 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생기는 대로 낳는 나라는... 아덴 만의 어느 나라위대한 항로가 떠오르는군요.(...) 

참고로 위 부등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높은 경제 수준(소득 평등) 에 해당하는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군의 출산율은 소말리아 같은 데보다 낮거든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거지 같은 부등식이죠. Ceteris Paribus 따위 엿 바꿔 먹은 부등식이니까요.(...) 뭐, 학술 연구 결과를 근거로써 언급한 주제에 출처 명시조차 안 한 글이니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만. 하기가 귀찮네요할 만한 여유가 없네요. 논의가 너무 나이브하다 싶으시면 관련 학술 DB를 직접 뒤지시길 바랍니다.  고생은 너님이 

덧글

  • 알토리아 2015/07/21 08:36 # 답글

    1. 대체 저와 쓰레기청소부님의 논의(고소득 여성이 자신과 유사한 신분의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 훨씬 높은 지위의 남성을 찾는 이유)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는 것은 액시움님이 언급하신 대로이고,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도 이쪽입니다. 액시움님은 중산층 이상에서 지출하는 막대한 교육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세계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서구 선진 국가들의 출산률은 결국 이민자들이 올리고 있는 셈이라... 소득의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 아무래도 한국의 결혼 및 출산률이 낮은 것은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정해 주는 유교 문화의 특성이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교는 자손을 낳을 것도 요구합니다만, 부모는 출세하여 돈과 명예를 많이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나아가 자기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비에 막대한 돈을 퍼붓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한국에 여전히 강하게 뿌리내린 유교 정신을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요.

    4.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술의 진보로 해결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소득이 비교적 평등하다는 나라에서는 고소득자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현상(캐나다의 의사가 미국으로 넘어가거나, 프랑스의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민 가거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면 한국에서는 국부가 유출된다고 굉장히 싫어하겠죠.
  • 우굴루수 2015/07/21 11:42 # 삭제

    2. 세계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서구 선진 국가들의 출산률은 결국 이민자들이 올리고 있는 셈이라
    --> 미국에 한하면, 히스패닉의 출산률이 가장 높고 이는 종교 (카톨릭) 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IMO 열등감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네요. 자기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X같은데 그럼에도 자기의 분신을 만든다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 디스커스 2015/07/21 10:35 # 삭제 답글

    희한하게도 언급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만,

    1.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첫아이를 출산하는 시기&생애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이 효과는 매우 극적이며, 인도 등에서 실증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강력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2. 여성의 경제참여율(여성의 소득수준-임금율- 과는 별개로)이 높을수록 생애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소득불평등, 1인당 국민소득, 복지수준, 그 어떤것보다 교육이 가장 강한 팩터입니다. 그 다음이 여성의 경제참여죠.(재미있는건 남성의 경제참여율은 거의 무관하시피하다는겁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생산현장에 내몰리기 마련이고, 여성의 경우 경제참여가 낮을 때 그 현장이라는 것이 어디가 될지는 뻔합니다. 오죽하면 세이브더칠드런에서도 "조혼과 [높은 출산율]은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출산율을 언급하는 분 중에서, 교육을 말하시는 분을 아직 이글루에서 뵙지 못해 댓글달아봅니다.
  • 소드피시 2015/07/21 12:19 # 삭제

    난 여기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교육과 경제참여가 문제라는 말은 아니고. 출산율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팩터라는 생각입니다.
  • 소드피시 2015/07/21 12:27 # 삭제

    여성은 본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려 합니다. 또한 남성보다 성적 매력이나 기타 다른 요소보다, 사회 경제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아마도 생물로써의 본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성과 평균적으로 동등한 사회, 경제적 능력을 지니게 될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싶습니다.
    전적을 여성 입장에서 볼 경우. 육아를 어느정도 염두에 두면, 본인보다 조건이 떨어지는 배우자라면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당장 결혼할 이유가 없는거죠.
  • 소드피시 2015/07/21 12:34 # 삭제

    이런 입장에서 괜찮은 해결책은

    1. 외벌이 가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2.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사회 문화적 여건을 형성하는 것.

    라고 생각합니다.
  • 디스커스 2015/07/21 12:52 # 삭제

    저도 여성의 교육과 경제참여가 문제라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헌데, 2. 여성의 경제참여 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과 제가 말한 것과는 포커스가 다릅니다. 임금율과는 별개라고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경제참여는 남성에 비해 보상이 (매우)낮다 할지라도 출산율을(특히 생애) 심대히 끌어내리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말입니다. 덧붙여 남성의 경제참여율은 거의 무관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지가 심각하게 낮은 경우엔, 설령 남성이 실업자라 해도, 출생율과는 상관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남성은 경제활동참여율이 높던, 낮던간에,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출생율은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하는걸 잊어버렸는데, 교육수준은 여성만큼은 아니라도, 남성에 있어서도 출산율을 낮춥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 우선 정부가 중간층(중산층이라고 해도 좋고-부부 모두 고등교육을 이수했고 건강하며 자녀의 기본적인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가구월소득 400-600의 가정-)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차브족이나 마일드양키계층이 현재 아이를 낳을 유일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겁니다. 지금 정부는 솔직히 솔선해서 책임을 지기는 싫고, 그렇다고 이대로 손놓기도 뭐하니 시늉을 하는 그런거죠. 보고있으면 딱 UR이후 근 20년간의 농촌정책이 떠오릅니다.
  • 백범 2015/07/21 13:22 #

    91년 92년 그무렵 농촌총각들 한참 농약먹고 자살하더니 20년쯤 지나니 이런 꼴이 오네요. ㅋㅋ 차라리 그때 그 노총각 형님들을 바보 병신취급하지 말고 나라에서 국제결혼을 맺어줬더라면...

    한참 농촌총각들 목매달고 죽거나 농약먹고 죽었습니다만, 운동권들 분신자살 하고, 구소련 붕괴 때문에 묻혀졌죠. 그때 꽤 많이 농촌총각들 자살한 줄로 압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 보도 안된것 포함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스무명 가까이 됐었으니까...

    외노자나 불체자 대신 한국 국법으로 관리감독할수 있는, 이민자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외노자나 불체자들은 돈 벌어서 떠나거나, 아니면 달러나 엔화로 바꿔서 고향나라로 송금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한국에 살러 오는 애들이니 한국에서 벌어서 한국에서 씁니다. 그리고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으로 다스릴 수 있고요. 이젠 이민자 받아야 돼요. 어쩔수 없어...
  • MoGo 2015/07/21 13:27 #

    디스커스 씨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건 아니죠.

    http://kunmoo.egloos.com/4058526

    보통 여성인권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지긴 합니다만 얼음집에서 출산률이 여성의 교육률과 여성 인권의 상승이 출산률과 밀접하다는 인식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제로 하는데요. 제도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이상 이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와서 여성의 교육기회를 박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한 제반조건 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떨어져가는 출산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차브족이나 마일드양키계층이 현재 아이를 낳을 유일한 동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또한 후세대를 생산하는 것까진 좋지만 이 계층에 얼마만크의 자원을 투입해야 이 후세대가 전세대를 부양할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춘 구성원으로 성장하겠는가의 문제가 생기죠. 후세대를 생산해 봤자 부모와 같은 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재정위기를 막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 백범 2015/07/21 13:56 #

    MoGo//

    후세대를 생산해 봤자 부모와 같은 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재정위기를 막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히스패닉이나 라틴족,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생산현장과 3d업종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가뿐히 외면하는군요. 그들이 노동을 해서 제조업 제품을 만들고,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민 2세, 3세까지는 생산직으로 진출하는게 보통이고요. 보통은 이민 4세, 빨라도 이민자 3세정도는 돼야 어느정도 경제력을 갖고 중류층으로 진출하더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

    아니, 후세대를 생산해 봤자 부모와 같은 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재정위기를 막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니, 교육에 대한 환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같은 계층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생산성을 어느정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겁니다.
  • 디스커스 2015/07/21 14:05 # 삭제

    백범//
    UR이후로 대책이랍시고 여럿 나왔는데, 다 호흡기 정책이라서... 아무튼 곁가지는 제쳐두고, 국제결혼의 2세들이 한글도 제대로 깨치지 못해 계속해서 학업에 낙오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국제결혼보다는 아예 이민가정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에서 헤매는 아이들을 만드느니.. 그런데 이런 다문화를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생각은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고개가 갸우뚱해지고요.

    MoGo//
    제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건 아니겠지요. 다만 6개월도 넘은 포스팅은...^^ 봤어도 기억 못했을 것 같네요. 전제로 하고 거론할 필요성도 없다고 하십니다만, 다각적인 연구가 있었다는 액시움님의 말씀이나, 인간의 생체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알토리아님의 말씀까지 나오는 와중에, 암묵적이라 해도, 가장 큰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이나마 해 두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의아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공자궁이야기에 인간의 번식 적령기도 언급되는데 가장 원론적인 부분은 왜 빠지나 싶었던 겁니다.

    가끔은 답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정책을 언급했는데, 국제개방에 대비해 농촌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장치화 및 산업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육계시장정도는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했죠. 하림같은 지배기업도 등장했구요. 그런데 이렇게 고도화를 시킬려니 막대한 실업자가... 농촌이 품고있는 잠재실업자는 대단하니까요. 그래서 호흡기 붙이고.. 붙이고..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이 오죽하면 노인이 다 죽을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게 대책이라고 하겠습니까.

    농민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면 좋지만, 그런 대안은 없었죠.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그만한 자원을 투하하기 싫으니(못하니?) 결국 제가 언급한 중간층을 상대로 계속 미끼를 바꿔끼워가며 여러가지 낚시를 시도하고 있죠. 이게 잘 될리는 만무하고. 그렇다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서구권의 복지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그 비용이... 그리고 저는 연금을 위해 2세가 필요하다는 김연명스러운 논리는 좀. 차라리 국체를 유지하기위해 인구가 필요하다는건 이해는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구주도 그렇고 여러 의미에서 출산은 중하위층에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화 이디오크러시도 나왔잖습니까. ㅎㅎ 안보셨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MoGo 2015/07/21 14:05 #

    백범 / "히스패닉이나 라틴족,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 생산현장과 3d업종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가뿐히 외면하는군요. 그들이 노동을 해서 제조업 제품을 만들고,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둡니다."

    해당 계층은 이미 노동력으로 인정받는 계층입니다. 또한 이민까지 선택해 가며 넘어올 때는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보다 높으며 자식에게 재투자할 여지도 높겠죠. 디스커스님이 얘기하신 계층은 이러한 계층과 아주 적게 교집합을 가질 순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인들의 낮은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불만이 상대적으로 덜한 계층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계층이라면 자식에게 투자가 적을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사회적으로 이 후세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요는 이거죠. 투자한 만큼 과연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투자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면 메데타시 메데타시겠지만 아니라면 재정위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되죠.
  • 백범 2015/07/21 14:08 #

    재정위기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요?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자금이 돌아다니고 다시 소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일본처럼 생산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는 그런 꼴을 겪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히스패닉이든 동남아든 일단 이민자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계나 이슬람계만 아니라면...
  • MoGo 2015/07/21 14:17 #

    디스커스 / 뭐 이 문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획기적으로 인구구성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문제죠.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해선 인간의 기대수명이 지나치게 높아진 탓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했는지 90년대 만화에서까지 간간히 보던 거라.
  • 디스커스 2015/07/21 14:18 # 삭제

    Mogo//

    덧붙여 자녀투자와 생산성에 대해서는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리먼브러더스와 골드만 삭스에 입사한 각 개인은 매우 다른 인생경로를 밟게 되었습니다만, 그 차이는 입사한 개개인의 능력차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하나 현대중공업에 입사하나, 소위 말하는 핵심인재로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의 생산성의 차이는 그 일신상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차이에 의해서 더 많이 설명됩니다.

    오늘날 대한의 노동자가 19c 영국의 노동자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은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STBC가 진행될수록 소수의 숙련일자리와 다수의 비숙련일자리로 양극화되면서 중간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증발한다는 것은 현재에도 벌어지도 있는 일들이며, 로봇공학 등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그렇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애당초 노동의욕이 없거나, 혹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숙련 미교육이라고 한들, 해당 계층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계속해서 증량되는 자본투하로 인해 결국 최종적인 산출량이 증대할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 시계를 돌리지 않더라도 한국 공공근로자의 생산성은 방글라데시 재공봉의 생산성보다 높지 않습니까?
  • 백범 2015/07/21 14:25 #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업에서 낙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굳이 다문화가정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못사는 동네들, 서울 도봉 월계나 관악 구로 금천 가리봉 개봉 같은 동네들, 경기도의 동두천 평택 연천 이천, 부산의 반송 서면 같은 지역들 보면

    의외로 가정환경 시궁창이어서 일찌감치 탈선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동네 애들은 한국인이라고 해도 똑같더군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못깨우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중에는 분명 자각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아니 자각을 못해도 취직 문제 때문에라도 말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를 좀 적극 받아들여야 할텐데...

    다문화가정부터 좀 어떻게 한국사회에 잘 녹아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점차적으로 이민자도 받아들이게 되지요. 현재는 다문화가정을 무슨 은근히 배척 타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점이 다소 문제점입니다.
  • 디스커스 2015/07/21 14:29 # 삭제

    Mogo//
    왜 출산이 낮은가? 에서 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할때 가장 주효한 이유죠.
    그래서 딱히 통일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북한 인구구조도 썩...ㅡ,.ㅡ..

    뭐 다른 해법이라면 의료가 더 극적으로 발달해서 70대에도 온전한 노동-학습-능력을 지니게 된다던가(응?) 사이버다인社가 등장한다던가.. 총몽에서는 불로장생기술이 보편화하면서 아이를 낳는것은 살인보다 심한 1급범죄요, 아이는 발견즉시 살처분대상이되죠..

    사실, 그냥 이대로 저복지기조만 유지해도, 재정상의 위기나 2세들 허리부러지는 소리는 안들릴겁니다. 근데 김연명같은 사람들이 있어서리. 야이 어린노무것들아! 노인 다 죽는소리 안들리냐!! 라고 외쳐대니깐..
  • 디스커스 2015/07/21 14:36 # 삭제

    백범//
    아직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 나이는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독해력에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교정하기에도 적시를 놓쳐버려서 여러 모로 힘들다더군요. 취업을 위해서 학습을 할 것이라지만, 그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에도 실패하는 아이들이 있겠습니다. 가정상황이나 또래사회나.. 후자로 흘러가게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을 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백범님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불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외노자보다도 국제결혼가정의 동화, 그리고 이민자가정에의 포용을 위한 재정적 정책적 추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여러가지로 제반조건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을 좀 많이 단 것 같은데 이걸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MoGo 2015/07/21 14:44 #

    디스커스 / 그 문제라면 어차피 기술발전에 의해 더 적은 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생산성을 담당하게 된다면 출산률이 자연스레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구성이 문제가 되는 거겠고요.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추천해 주는 책이니 논문을 봐도 결국 모 만화처럼 정부에서 나이든 사람을 타킷으로 하는 바이러스를 뿌린다던가 이런 식의 해결방법이 없는 이상 닥치지 않으면 해결방법 안 생김이라는 데 오백원은 걸 수가 있어서..;; 올해 초의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부양의무를 지는 계층이 버텨줄 만큼 허리띠 졸라매는 게 가능한가의 문제인데 인구구성의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기란 그야말로 꿈나라 얘기니까 방법은 사실 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펀칭 가지고 와서 허리띠 끝에다 구멍내는 수밖에.
  • 소드피시 2015/07/21 15:21 # 삭제

    디스커스//

    이제와 댓글을 달려고 하니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ㄷㄷㄷ
    일단 생각했던 댓글은 포기하고 감상좀 하겠습니다. ^^
  • 산마로 2015/07/21 10:55 # 삭제 답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출산이 사치재가 된 것은 얼마 안됩니다. 출산이 사치재가 된 것은 복지국가와 고신뢰 사회의 도래 이후이며 그 전에는 출산이 노후의 삶에 대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보장이었습니다. 즉 주인장의 분석과는 정반대로 저출산은 안락한 사회(사회복지와 믿을 수 있는 사회제도-금융, 치안 등)로 인해 출현한 현상이며 이 가설은 주인장의 부등호 가설과는 달리 높은 경제수준 소득 평등 사회의 출산율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까지 전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에 따르면 높은 복지 수준(특히 노인 대상의)은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지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아닙니다. 물론 복지가 아동과 육아에 대한 것이라면 저소득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고복지의 부담이 실제로는 중산층에 지워지는 것임을 고려하면 높은 세율로 인한 중산층 출산율 저하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아동,육아 복지조차 출산율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물론 동아시아 사회 특유의 관습(자녀에 대한 투자를 최대화하려는) 등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서 저출산이 보편화된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로 내가 제시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내가 독창적으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가설은 대단히 유명합니다만 이글루에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언급조차 안되더군요.
  • 백범 2015/07/21 13:18 # 답글

    요즘은 결혼한 여자들도 남편 몰래 애인 한명, 두명 둡니다. 몇년전에 강남 사모님들이 그러더니, 이젠 계층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듯... 요즘은 자기만 외모 잘 가꾸면 40대 중반까지는 아가씨같습니다. 뒷태만 보면...

    얼마전에 일산 덕이동인가 파주 덕이동인가 아파트단지, 뭔 마트앞에서 픽업한다기에 갔는데, 45살인가 46살먹은 여자가 23살짜리 남자 꼬셔서 정동진을 2박3일을 갔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수다떨던 여자 다섯명 중에 한명도 그여자 나쁘다고 하지를 않네요. 두명은 부럽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일해봤자 마누라는 젊은애인 만들어서 즐길텐데, 그런 결혼을 굳이 뭐하러 하나요?

    애인 만드는 것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좀더 크고 튼튼한것 찾을 수 있지... 여자도 성욕이 있으니까. 하지만 자식들 버리고 떠나면 남편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동두천시 소요동의 염색공장하고 포천 영북면의 벽돌-하수관 만드는 공장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는데, 근처 전자부품 공장 다니는 여편네들인데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술마시고 여관도 가면서, 집에는 야근한다고 핑계댔다고 지들끼리 시시덕대는 소리를 들었소. 애인 만드는 것까지도 좋은데, 남자들도 과거 그랬으니까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애들 버리고 도망가는 일도 늘어날테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업주부도 그렇고 공장다니는 공순이들도 그렇고... 계층에 상관없이 차츰차츰 남편 몰래 애인두는 여자들도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 백범 2015/07/21 13:33 # 답글

    요즘은 여자들도 남편몰래 애인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몇년 전, 아니 2000년 초 서울 사모님들이 그딴짓 한다고, 전철에서 파는 천원짜리 5백원짜리 신문들에 나오더니 한 십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데이트비용도 남자가 내고, 집도 남자가 사고, 차도 남자가 사는데, 명의는 공동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도망갈 걱정까지 하면서,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 있습니까? 집값이 최소 수도권, 일산이나 분당, 평촌 같은데 최소 1억은 되어야 집을 삽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라 해도 한달에 남자 300 이상 벌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을 남자 혼자 다 마련하라는 것인지???

    확실한것은 제 또래때는 연애 못하거나 결혼 못하면 이상한놈, 바보, 찐따 취급 받았지만, 우리 아들이 20대나 서른살 될 때는 안그럴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도 가기 전에 벌써 그런 시대가 왔네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고 굳이 아내와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이유 있나요? 다른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 굳이 있나요? 옛날 남자들이나 그렇게 살았으려나... 혼자서도 잘먹고, 즐기고, 잘 사는 방법, 인프라가 천지에 널렸는데?
  • 백범 2015/07/21 13:45 # 답글

    2000년 초나 90년대 후반 그무렵에 남편몰래 애인 만들어서 즐겼다는 그 사모님들을 조리돌림질을 못한게 한입니다. 그때 그 사모님들이 누군지 찾아서 그냥 민주화를 시켜버렸어야 했는건데... 그때 그여자들만 색출해서 민주화 시켰어도 여자가 남편몰래 애인만드는 이런 괴상한 풍조가 서서히 증가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듯.

    집도 남자가 다 사야 되고, 차도 남자가 다 사야되고, 그렇지만 남편 뼈빠지게 고생할때 가정, 직장에서 애인 만드는 여자들이 은근히 차츰차츰 늘고 있으니... 남자도 힘들때는 어딘가에 기대고 싶거늘. ㅋ
  • 산마로 2015/07/21 14:27 # 삭제 답글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대부분의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의 자동화는 투자가 충분하지 않을 뿐이고 기술은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미숙련 노동은 물론 상당한 정도의 숙련 노동도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류층의 출산을 장려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실업자가 되면 그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들이 고급 노동력이 되어서 자동화 시대를 헤쳐 나가기를 기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 백범 2015/07/21 14:35 #

    전기자동차가 2010년대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010년대 안에는 생산(일부 높으신 분들한테라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부문에 진짜 자동 통계, 수치계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좀 불필요한 인력들은 감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구조 개편, 축소라는 개혁을 누가 하려고 들런지 의문입니다.

    3d업종의 공장들에 컨베어하고 자동으로 랩핑하는 기계를 좀 보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것들만 보급되면 심하면 장애인들, 경미한 수준의 장애인이나 가벼운 지적장애인들도 3d업종에서 육체노동을 할 수가 있겠더군요. 너무 시설, 장비들이 열악해서 그렇지...

    하지만 인구가 너무 갑자기 급감하는게 문제입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감소하는게 아니라요. 일본보다도 늦게 인구감소, 고령화가 오지만 일본보다 빨리 감소하고, 더 빨리 늙어갑니다. 70년대, 80년대의 잘못된 산아제한 정책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 인구절벽 2015/08/04 16:40 # 삭제 답글

    2,3도 별로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재벌이나 운동선수도 아이를 많이 안 낳습니다.
  • 백범 2016/03/18 16:14 #

    자녀 양육 = 자신의 자기계발을 방해하는 일 쯤으로 여기니까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풍조가 대도시권과 중도소시 지역은 70년대 초,중반생 늦어도 운동권이 씨가 마른 76,77년생쯤부터

    못사는동네나 공단지역, 읍면지역은 80년대 후반생쯤, 86~88년생쯤부터 그런 가치관이 확산되는 중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도시에서 공단, 못사는동네, 시골로, 여성에서 남성들로 점차 확산되는 중이고요. 일산이나 분당, 판교 등은 70년대 초반생인 남자들도 벌써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꽤 나타났더군요.
  • ㅁㄴㅇㄹ 2015/11/24 00:17 # 삭제 답글

    오늘도 헛소리를 길게 써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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