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외고 논란에 대하여 - 설득력의 의미 떡밥을 바라보는 매의 눈빛

외고논란
외고 논란에 대한 소고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선다.


이런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범죄자 비유를 통해 살펴보자. 강간범이 "강간은 나쁜 짓이다."라고 말했다. 보편적인 도덕률에 입각해 판단한다면 강간범의 말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간범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발언과 강간범은 분리되어 존재한다. 강간범이 강간을 나쁘다고 말했든 안 했든 그가 강간을 한 게 명확하면 그는 강간범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곽노현 교육감이 외고&특목고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든 안 했든 곽노현 교육감은 아들을 외고에 보냈기 때문에 특권층에 속하게 되었다. 아무리 진보적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특권층에 속한 이상,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특권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또 이런 비판이 나온다.
"곽노현의 아들이 외고에 갔다고 해서 그의 공약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인신공격의 오류가 아니냐?"

이 비판은 일견 옳아보이지만 틀린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이 갖는 설득력과, 곽노현 교육감 본인이 갖는 설득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간범 비유로 돌아가 보자. 강간범이 한 "강간은 나쁜 짓이다."는 보편적인 도덕 가치에 의하면 옳은 진술이며, 명확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강간범이 시민단체의 지도자가 되어 벌인 강간 퇴치 캠페인은 과연 설득력을 갖추고 있을까, 갖추지 못하고 있을까?

어떤 발언의 설득력은 그것이 논리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으며 유효한 주장과 논거를 갖추고 있을 때 결정된다. 그러나 사람이 갖는 설득력은 그 사람의 말, 품행, 이력,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발언의 설득력'과 '사람의 설득력'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설득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곽노현 교육감을 비판하는 측은 곽노현 본인이 갖는 '사람의 설득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곽노현 본인의 발언의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면 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외고&특목고 개혁은 옳으므로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강간범이 강간 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일반적인 도덕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면, 강간 퇴치 캠페인을 강간범이 주장했든 목사님이 주장했든 대통령이 주장했든 우리는 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캠페인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강간범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체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영광과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말과 사람의 설득력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말의 결과는 사람에게로 이어진다. 바로 이것이 곽노현이 비판받는 이유다.

게다가 잘못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옳은 발언을 하면, 우리는 부당한 상황을 피하려고 그 사람의 발언을 따르지 않게 된다. 강간범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 강간 퇴치 캠페인을 거부한다면 강간 발생률은 증가할 것이다. 사람의 설득력이 발언의 설득력까지 삼켜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입진보는 수꼴보다 더욱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된다.

막말로 그렇다면 왜 하필 곽노현이어야 하는가? 자신을 외고에 보냈든 안 보냈든 외고&특목고 캠페인을 주창하기만 한다면 굳이 곽노현이 아니어도 될 것이다. 이미 교육감의 입장은 정치인와 별반 다를 게 없어졌고, 정치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곽노현의 특목고 개혁은 아무리 봐도 사다리 걷어차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덧글

  • 쿠라사다 2010/06/09 14:37 # 답글

    사실 개혁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특목고 교육을 [특권교육]으로
    규정한 이상, 자신의 자녀도 그런 특권계층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잘 아시는 그대로.....
  • 액시움 2010/06/09 15:13 #

    내집단, 외집단 구분해서 개혁 적용하는 건 인류의 오랜 본성이지만 스스로 진보라 칭하는 이가 그 본성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 아 ㅅㅂ 2010/06/09 14:50 # 삭제 답글

    이 쯤 되면 정말 난독증을 의심하게 된다. 에효 인간아..
  • 액시움 2010/06/09 15:14 #

    그래도 댓글 달아주니 고맙네!
  • sizzleyou 2010/06/09 15:00 # 답글

    '자격론'은 무의미하다는 우리 진보님들


    자기 불리할때만
  • 액시움 2010/06/09 15:15 #

    세상에 사람은 없고 말만 둥실둥실 떠다니면 자격론도 필요없겠지만 말입니다.
  • 소드피시 2010/06/09 15:02 # 답글

    예시가 틀렸어요. 범죄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거지만, 가치판단에 따른 선택권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창자의 신념과 행동이 서로 다르면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주장도 힘을 잃고요.
  • 액시움 2010/06/09 15:16 #

    일단은 간단하게 하려고 곽노현의 공약을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했습니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 이레아 2010/06/09 15:09 # 답글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서라면 액시움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지 필요악인 정치적 주의주장 내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의 기망적 태도가 보수주의자들의 방관적 태도보다 (최악과 차악중 차악으로서)낮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 쪽을 지지합니다.
  • 액시움 2010/06/09 15:18 #

    저도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택하자는 선거의 기본 전략(...)을 충실히 따라 곽노현을 찍긴 했습니다. 이 나라 선거판은 어떻게 된 게 빌어먹도록 선택지가 좁아요...
  • 키르님하 2010/06/09 16:05 # 답글

    1. 글쓰신거에서 처음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강간범의 말이랑 강간이란 범죄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첫번째 문단에서 쓰신것 같은데,
    곽노현 교육감은 아들을 외고 보냈기 때문에 외고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외고를 보냈다(행동), 외고를 개혁해야 한다(말)이 붙어 있는것 같은데요.

    2. 외고를 보낸 것은 자녀가 원하는데로 보낸 것으로 상당히 건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곽노현 교육감의 말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람이 외고를 모른다는게 말이 안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런사람들도 많이 봐서 - 주로 대학교수가 이러죠;;- 그냥 거짓 증명 안되면 믿으려고는 해서 그렇습니다만..
  • 키르님하 2010/06/09 16:08 #

    1. 이후 글의 흐름으로 봐서는 첫번째 문단을 제가 잘못 이해 한것 같긴 한데.
    "발언과 강간범은 분리되어 존재한다. 강간범이 강간을 나쁘다고 말했든 안 했든 그가 강간을 한 게 명확하면 그는 범죄자로써 처벌받아야 한다."
    에서 저는
    "곽노현 교육감이 외고를 개혁한다고 했든 안했든 아들을 외고를 보낸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도로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했었거든요;
  • 액시움 2010/06/09 16:23 #

    퇴고고 뭐고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더니 글이 개판이네요.;;; 키르님하님이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강간범으로써 처벌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강간범이니까 본인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지요.

    같은 논리도 곽 교육감에게 적용됩니다. 처벌 운운을 했더니 글이 진짜 이상해졌네요.;
  • 절라홍어좃 2010/06/10 17:54 # 삭제

    키르님한지 뭔지//그래서 글의 요점이 뭐요?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지 문단이 몇 문단인지 단어가 적절한지 쉼표는 왜 안찍었니 하는 전형적 좌빨전라도애들 말하는 수법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요? 놀고 자빠졋네
  • 키르님하 2010/06/11 12:06 #

    아이디도 쓰기 싫은 당신에게..

    그걸 내가 왜 당신에게 알려야 하는거요.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으면 글쓴분에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리 고까워 보이오?

    곽노현 교육감이 누군데 그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토다는거 같은 반응이 있으면 당신이 열불내는거요?

    그리고 당신은 곽노현 교육감의 잘못된 언행에 분노하기 전에 교육부터 다시 받고 오시오.
  • 빈터 2010/06/09 16:11 # 답글

    외고를 반대하는 것과 자식을 외고에 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외고에 진학하면 메리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이런 메리트가 일부에게만 제공되고 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박탈감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고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외고를 비판한다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이고 자식을 외고에 보내는 것은 외고가 주는 메리트를 자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은 모순 되는 것이 아니죠.

  • 액시움 2010/06/09 16:26 #

    정작 곽 교육감은 외고를 특권교육이라 해서 '악하다'는 식으로 묘사했는데 말입니다.;
  • 빈터 2010/06/09 16:31 #

    특권교육이 악하다는 것이 제가 말한대로 일부에게만 메리트가 제공되니 악하다는 것이죠.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외고 자체가 악한 것을 제공하는 건 아니죠.

    저 역시 외고를 비판하고 외고가 정상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외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자식이 외고 갈 수 있다면 보내겠습니다.
  • SKY樂 2010/06/09 16:15 # 답글

    그릇은 요강인데 거기 설렁탕 담는다고 누가 먹을까요.
  • 액시움 2010/06/09 16:26 #

    한 번도 안 싼 요강이면 먹을 수 있습...
  • dirty 2010/06/09 16:19 # 답글

    저는 뭐랄까 메리트를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부의 재분배정책을 옹호한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가 부의 재분배정책을 옹호한다면 비판받겠죠. 저는 이번 경우는 전자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행해지는 비판중에 우스운 것은 평준화를 이룩해서 자기자식은 특혜를 누리고 남은 학생들을 일반 쩌리로 만든다는 발상.. 평준화는 그야말로 정말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니 쩌리/ 특혜층 으로 나눌 것도 없지요.
  • 액시움 2010/06/09 16:31 #

    부의 재분배 정책은 예시를 좀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부자가 부의 재분배 정책을 요구해놓고, 정작 본인은 '내 재산을 절대 세금으로 내줄 수 없다.'고 하는 식이죠.

    그 평준화 비판은, 자기 자식은 엘리트 코스 밟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 엘리트 코스 진입 자체를 차단해놔서 사다리 걷어차는 꼴이 됐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곽 교육감 아들이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국제중 학생'이었다면 오히려 찬사를 받았겠지요.
  • 빈터 2010/06/09 16:34 #

    그렇지 않습니다. 외고 재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고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외고의 명맥이 끊어져 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식을 외고 보낸 사람이 외고를 비판하는 것은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곽노현의 아들이 외고에 못갔다면 어떤 이들은 지아들 외고 못가서 외고 없애려 한다고 욕하겠죠.
  • dirty 2010/06/09 16:37 #

    아니요. 저는 지금 이 판도는 내 재산은 세금으로 못 줘! 라기 보단 전에 추구했던 이권까지 모두 다 돌려놔! 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확실히 먼저 들었던 예시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현행 프레임에서 합법으로 쟁취한 메리트] / 와 [새롭게 구축하고자하는 프레임의 주장]은 서로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준화 부분에선 여전히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준화라는게 말하자면 법대출신만이 아니라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2010/06/09 17:49 # 삭제

    비로그인인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일단 빈터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만약 곽노현 교육감의 아들이 실업계에 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필히 "괜히 자기 아들 공부못하는걸 남탓하면서 외고 없앨라고 한다."란 주장이 나올겁니다. 외고 출신이나 재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현재 시스템처럼 유지되는 것이 낫겠지요.

    학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원해서 외고에 가든 엘리트로 스스로 만들고 싶어서 외고에 보낼려고 하든 그 고생이란 엄청난 것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바꾸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좀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 KayC 2010/06/10 01:48 # 삭제

    저도 음 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실제로 관악산에 있는 S대를 나오신 저희 아버지께서 학벌주의 비판이 나올때마다 'S대 못나온 사람들의 열폭이다'라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시는걸 옆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실제로 'S대 지상주의를 까려면 일단 S대 들어갈 실력부터 만들어라'라고 주장하십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저런 취지의 주장은 지금 곽 교육감이 '사다리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만큼이나 먹히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는 비슷한 주제인 학벌사회 비판 논란이 나올때마다 등장하는 무한루프라고 생각합니다. 명문대출신이 학벌사회 비판하면 '너도 이미 특권층이면서', 비명문대 출신이 비판하면 '괜히 열폭'... 이러면 누구도 학벌주의 비판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건지요.

    글 쓰다 보니 생각났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초 중 고를 순차적으로 평준화했을 때, 아들인 박지만을 위해서라는 말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곽 교육감의 아들이 외고를 안갔더라면, 분명히 자기 자식 외고 못가니 외고 폐지한다는 주장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빈터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군요.

    그러면 결국 까이지 않는 경우란, 외고 갈 실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고를 보내지 않은 경우뿐인가요;; 이 경우에 부모의 의견과 달리 자식이 외고를 가고 싶어한다면 어떡할 것인가란 문제는 차치해도, 애당초 저런 사람만 외고개혁 내지 폐지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이건 '너희들 중에 죄없는자만이 돌을 던지라'수준인 것 같아서 전 잘 공감이 안가네요.

    물론 액시움님께서는 곽교육감의 아들이 외고를 진학안했을 경우에 '자기자식 외고못가니 외고폐지하려하네??'란 취지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으실수도 있겠지요. 제 말은 만일 현실이 위와 같은 경우였다면, 위의 주장도 지금 곽교육감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다리걷어차기' 주장만큼이나 나올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비로그인으로서 긴 글 남긴 점은 죄송합니다.
  • virustotal 2010/06/09 16:25 # 답글

    카스트로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후 지가 민주적?으로 오래동안 집권합니다.

    나폴레옹 또한

    부카니스탄 정일짜르 또한


    민주주의 만세


    혹시 북한이 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선거도 하는거 모르는건 아니죠
  • flower master 2010/06/09 17:13 #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 Arepose 2010/06/09 17:48 # 삭제 답글

    특목고 문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목고에 진학하는게 나쁘다' 라기 보다는 '특목고로 인해 만들어지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쪽으로요. 즉 특목고 학생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특목고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의 고착화 현상과 과도한 학생들의 경쟁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성과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입장에서 외고 폐지론이 나온 만큼, 자식을 외고에 보낸 당사자의 자격 논란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 같네요. '외고에 보내지 말자'를 주장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2010/06/09 17:58 # 삭제 답글

    4대강은 안되지만 영산강은 개발해야 한다 -

    는 민주당 논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 플라피나 2010/06/09 18:18 # 답글

    부동산투기 경험해본 돈 많은 A가 이거 돈 너무 쉽게 잘 벌리는 게 위험해 하는 거랑
    그럴 돈조차 없는 빈민층 B가 이거 돈 너무 쉽게 잘 벌리는 게 위험해 하는 거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A가 정치가 출마해서 부동산 이건 좀 아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사실 그전에 보통 있는 사람은 B가 뭐라고 하면 부러워서 저런다고 드립치실 분들처럼 보입니다만..
  • 에인샤르 2010/06/09 19:10 #

    A가 그 말을 할 당시 과거를 반성하고 투기를 그만뒀다면 설득력이 생기겠죠.
    A가 '내가 하고있는게 투기인줄 몰랐다' 라고 말하니 개그가 되는거임.
  • ㅇㅇ 2010/06/09 18:58 # 삭제 답글

    전에 어떤 교수가 조선일보 칼럼에서 시간강사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었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게 떠오르네요... 가증스럽다는 느낌.

    기득권은 보수만의 문제가 아닌듯.
  • 2010/06/09 19:5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프라이오 2010/06/09 22:02 # 답글

    다들 이 문제에 대해 곽노현씨-공약 간의 문제로만 보시는데 사실은 곽노현씨- 곽노현씨 아들 - 공약 이 세요소 사이의 문제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 로셰 2010/06/10 05:31 # 답글

    어이가 없어서.
    외고를 보낸거랑 외고를 개혁하는게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전 대학생 신분입니다만 우리대학교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뒷돈 쩔고 교육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그러면서 학생 뽑을때는 외고 자립형사립고 애들만 뽑고있죠.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하는것이 핵심이지
    강간범 드립은...이거 잊혀지지 않을 개드립일듯 하네요
  • 소망 2010/06/10 06:45 # 삭제 답글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 이곡동 2010/06/10 11:58 # 삭제 답글

    자식이 외고다닌다는것도 충격인데
    그에 대한 변명 역시 구질구질..

    뒷통수맞은 느낌이군요.-_-
  • 킹제임스성경 2010/06/12 18:31 # 답글

    놀라운 예언을 하는 바이블 코드를 드디어 동영상으로 담아내다!

    http://kjv1611.egloos.com/457690

    * 바이블코드,킹제임스성경 관련 글에 댓글다셔서 알려드립니다.
  • 방문자 2010/07/25 22:30 # 삭제 답글

    자식이 외고를 갔다고 칩시다.

    1. 외고를 깝니다.
    2. 외고를 강화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유리한 건 아무리 봐도 2번으로 보입니다.
    저도 위에 댓글을 단 몇몇 분들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해당 입장에 속해 있기에 해당 입장에 속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cadpel 2010/12/27 09:10 # 삭제 답글

    외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자식이 외고갈 실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어야 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죠.
    외고를 부정하는 사람이 난 외고가 그런 곳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건 개소리죠.
    사창가 부정하는 사람이 난 사창가가 그런 곳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랄까요.

    위에 곽노현을 옹호하는 분들은 착각을 단단히들 하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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